중개실무(3) 상가임대차실무 | 공인중개사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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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0
1. 문제
범주: 1332.임대차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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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0
2. 문제
범주: 1332.임대차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 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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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0
3. 문제
범주: 1332.임대차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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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0
4. 문제
범주: 1332.임대차실무관련법령甲과 乙은 2017.1.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17년 기출]
ㄱ.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ㄴ. 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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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0
5. 문제
범주: 1332.임대차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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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0
6. 문제
범주: 1332.임대차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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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0
7. 문제
범주: 1332.임대차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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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0
8. 문제
범주: 1332.임대차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19.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3년 기출(수정)]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차임 4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8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억9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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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0
9. 문제
범주: 1332.임대차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2년 기출]
ㄱ.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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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0
10. 문제
범주: 1332.임대차실무관련법령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ㄱ)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ㄴ)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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