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법(2) 외국인특례ㆍ토지거래허가제 | 공인중개사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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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2
1.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2 of 12
2.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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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2
3.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ㆍ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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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2
4.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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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2
5.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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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2
6.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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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2
7.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ㄱ.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ㄷ.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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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2
8.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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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2
9.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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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2
10.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지방자치단체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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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12
11.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것은? (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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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of 12
12. 문제
범주: 1321.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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