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19) 벌칙ㆍ과태료 | 공인중개사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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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7
1.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정답오답 -
문제 2 of 17
2. 문제
범주: 1318.벌칙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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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7
3. 문제
범주: 1318.벌칙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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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7
4.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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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7
5.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7년 기출]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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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7
6.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6년 기출]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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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7
7.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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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7
8.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14년 기출]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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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7
9.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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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7
10.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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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17
11.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정답오답 -
문제 12 of 17
12. 문제
범주: 1318.벌칙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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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of 17
13.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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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of 17
14.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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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of 17
15.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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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of 17
16.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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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 of 17
17. 문제
범주: 1318.벌칙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2년 기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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