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18) 포상금ㆍ수수료 | 공인중개사법[S1]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담당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