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17) 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법[S1] | q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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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1

1.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 ①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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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1

2.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9년 기출]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ㄱ)인 이상의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ㄴ)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ㄷ)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① ㄱ: 300, ㄴ: 50, ㄷ: 20
- ② ㄱ: 300, ㄴ: 100, ㄷ: 50
- ③ ㄱ: 600, ㄴ: 50, ㄷ: 20
- ④ ㄱ: 600, ㄴ: 100, ㄷ: 20
- ⑤ ㄱ: 800, ㄴ: 50, ㄷ: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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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1

3.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 ② 중개사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 ③ 휴업기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
- ④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 ⑤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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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1

4.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6년 기출]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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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1

5.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 ③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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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1

6.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 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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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1

7.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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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1

8.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① ㄴ,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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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1

9.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년 기출]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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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1

10.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4년 기출]
- 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②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③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④ 공제사업의 양도
- 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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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11

11. 문제

범주: 1317.협회.보칙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3년 기출]

ㄱ.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ㄷ.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ㄹ.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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