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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9년 기출]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ㄴ)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ㄷ)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6년 기출]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년 기출]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4년 기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3년 기출]
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ㄷ.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ㄹ.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