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16) 등록취소ㆍ업무정지ㆍ처분효과승계 | 공인중개사법[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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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7
1.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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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7
2.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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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7
3.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6년 기출]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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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7
4.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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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7
5.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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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7
6.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ㄷ.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ㄹ.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ㅁ.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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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7
7.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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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7
8.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를 것은? [18년 기출]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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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7
9.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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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7
10.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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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17
11.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5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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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of 17
12.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15년 기출]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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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of 17
13.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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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of 17
14.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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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of 17
15.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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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of 17
16.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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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 of 17
17.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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