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15) 자격취소ㆍ자격정지 | 공인중개사법[S1] | qpass

1.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4.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①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②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③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①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6.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①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④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7.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① ㄱ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8.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년 기출]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9.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년 기출]

①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④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⑤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10.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년 기출]

①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11.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7년 기출]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13.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4년 기출]

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②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4.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13년 기출]

① 하나의 거래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15. 문제

범주: 1316.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③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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