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5) 고용인신고ㆍ인장등록 | 공인중개사법[S1] | qpass

문제 1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丙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ㄴ.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ㄷ. 甲은 乙의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제 2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문제 3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ㆍ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문제 4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년 기출]

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문제 5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6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문제 7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 8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정에 등록하면 된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제 9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문제 10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문제 11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문제 12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년 기출]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문제 13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년 기출]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제 14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년 기출]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문제 15 of 15

범주: 1313.중개사무소운영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2년 기출]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②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④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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