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ㅣ기출문제ㅣ2020ㅣ주택관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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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2401.주택법 0%
- 2402.공동주택관리법 0%
- 2403.민간임대주택법 0%
- 2404.공공주택특별법 0%
- 2405.건축법 0%
- 2406.소방기본법 0%
- 2407.소방시설법 0%
- 2408.승강기법 0%
- 2409.전기사업법 0%
- 2410.시설물안전법 0%
- 2411.도시정비법 0%
- 2412.도시재정비법 0%
- 2413.집합건물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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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2401.주택법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임원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다.
ㄷ. 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영구임대주택: 50년
ㄴ. 행복주택: 30년
ㄷ. 장기전세주택: 30년
ㄹ. 국민임대주택: 20년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과 예외 및 다른 법령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2411.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2406.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금지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흡연 ㄴ. 불장난
ㄷ. 모닥불 ㄹ. 풍등 날리기
ㅁ. 화기(火氣) 취급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2407.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2408.승강기법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2408.승강기법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2409.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2410.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2413.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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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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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0년 기출]
-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략>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 )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생략>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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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 제14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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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 )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 )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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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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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천만원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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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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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 )
3. (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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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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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 )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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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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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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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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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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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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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 )(은)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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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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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 )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생략>
가. 아파트: <생략>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생략>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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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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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 )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 )(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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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2411.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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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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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2412.도시재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와 ( ㄴ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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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 )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에 따른 ( )(이)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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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2407.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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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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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2409.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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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이란 직류에서는 ( )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 )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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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2410.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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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 )(이)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오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