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ㅣ기출문제ㅣ2018ㅣ주택관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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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2401.주택법 0%
- 2402.공동주택관리법 0%
- 2403.민간임대주택법 0%
- 2404.공공주택특별법 0%
- 2405.건축법 0%
- 2406.소방기본법 0%
- 2407.소방시설법 0%
- 2408.승강기법 0%
- 2409.전기사업법 0%
- 2410.시설물안전법 0%
- 2411.도시정비법 0%
- 2412.도시재정비법 0%
- 2413.집합건물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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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ㄴ.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ㄷ.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ㄹ.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2411.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ㄴ.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ㄷ.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ㄹ.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차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2412.도시재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ㄴ.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ㄷ.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배정하기에 앞서 국가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2413.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재건축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2404.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2410.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호에 따른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항목 중 점검을 생략하여야 하는 항목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일정 비율 이하이면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질에 따른 경사도가 완만한 것부터 급한 것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2406.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2409.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2407.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소방시설과 그에 속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옳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2408.승강기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 ㄱ )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 ㄴ )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 ㄷ )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 시행규칙」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8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2401.주택법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주택법」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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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 )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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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2411.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항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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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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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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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 )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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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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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 생략)
5. “( )”(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 )”(이)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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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8년 기출]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 )”(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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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2402.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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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9. 생략)
10. “( )”(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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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에 관계없이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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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3. 생략)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 ), (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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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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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과(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 )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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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에 관계없이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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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 건축설비 및 ( )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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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2409.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령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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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이)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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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2408.승강기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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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 )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 )년마다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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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2410.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및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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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 )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리주체는 (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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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2407.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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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의 ( )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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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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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소유자가 100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등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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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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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 )을(를)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 )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 )을(를) 포함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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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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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 )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 )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답오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