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ㅣ기출문제ㅣ2014ㅣ주택관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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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2401.주택법 0%
- 2403.민간임대주택법 0%
- 2405.건축법 0%
- 2406.소방기본법 0%
- 2407.소방시설법 0%
- 2408.승강기법 0%
- 2409.전기사업법 0%
- 2410.시설물안전법 0%
- 2411.도시정비법 0%
- 2412.도시재정비법 0%
- 2413.집합건물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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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년 기출]
ㄱ.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ㄴ. 국민주택ㆍ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ㄷ.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ㄹ.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신고 대상인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년 기출]
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ㄴ. 공공매입임대주택 외의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ㄷ.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ㄹ.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정한다.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2411.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2411.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2412.도시재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2406.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령상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2406.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령상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년 기출]
ㄱ.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ㄴ.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ㄷ.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ㄹ. 건축법령상 층수가 10층인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2407.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연소(延燒)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 )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 )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 )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2408.승강기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객용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2408.승강기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2409.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령상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2409.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2410.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2410.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2413.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2401.주택법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 주택법 제26조의 내용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4년 기출]
-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게 ( )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방법에 의해 ( )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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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상환사채의 상환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01조의 일부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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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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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2401.주택법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 일부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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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 )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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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2401.주택법시공권 있는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일부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4년 기출]
-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 )년간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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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2401.주택법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주택법 제66조의 일부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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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생긴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 )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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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2401.주택법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의 일부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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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 )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년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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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36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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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 )(으)로 정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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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건축법 제48조의2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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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 )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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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 제1조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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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 )ㆍ기능ㆍ( )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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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 제2조(정의)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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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 ( )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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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임대주택법 제30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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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그 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의 ( )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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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2407.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23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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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최소 (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오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