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ㅣ기출문제ㅣ2013ㅣ주택관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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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2401.주택법 0%
- 2403.민간임대주택법 0%
- 2405.건축법 0%
- 2406.소방기본법 0%
- 2407.소방시설법 0%
- 2408.승강기법 0%
- 2409.전기사업법 0%
- 2410.시설물안전법 0%
- 2411.도시정비법 0%
- 2412.도시재정비법 0%
- 2413.집합건물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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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2401.주택법다음은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 )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 ) 이내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13년 기출]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2401.주택법다음은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이 ( )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 ):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13년 기출]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ㄱ.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ㄴ.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를 정한 관리규약 개정의 확정
ㄷ.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ㄹ.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의 확정
ㅁ.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개량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ㄱ.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ㄷ. 공과금의 납부대행
ㄹ. 간선시설의 설치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가장 긴 시설공사는?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다음은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되는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3년 기출]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부터 ( )년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 )년
○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 )년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2405.건축법다음은 건축법령상 예외적으로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3년 기출]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2411.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2411.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13년 기출]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2412.도시재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2406.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2407.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3년 기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 )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2408.승강기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2408.승강기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2409.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2409.전기사업법전기사업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2410.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2410.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2413.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ㄱ.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ㄷ.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ㄹ.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정답오답 -
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2401.주택법다음은 주택법령상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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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4.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5.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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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2401.주택법다음은 주택법령상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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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 )퍼센트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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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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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 )장관이 발행한다.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 )년을 단위로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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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단, 분수로 쓸 것)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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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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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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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 )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 )에 해당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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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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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적법하게 전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 )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 )년을 넘을 수 없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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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2405.건축법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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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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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2405.건축법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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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 )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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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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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 )을(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을(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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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2405.건축법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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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담장은 ( )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 )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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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2406.소방기본법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상의 용어를 쓰시오.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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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정답 : ( )
정답오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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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2407.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3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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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정답오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