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ㅣ기출문제ㅣ2012ㅣ주택관리관계법규

1.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ㆍ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②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3.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 및 임대주택법령상 각종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국토해양부차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명 이상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3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5.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
③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⑤ 동별 대표자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6.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7.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12년 기출]

① 입주자의 자격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② 주택관리사등의 배치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③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④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⑤ 주택거래신고 내용의 조사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8천 제곱미터의 대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2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지방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전체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9.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묶은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 )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12년 기출]

① 5분의 2 – 과반수
② 10분의 3 – 3분의 2 이상
③ 5분의 1 – 과반수
④ 5분의 1 – 3분의 2 이상
⑤ 10분의 1 – 3분의 2 이상

10.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비가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1.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입주자인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⑤ 자치관리기구는 각 1대 이상의 망원경, 카메라 등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문제

범주: 2411.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3. 문제

범주: 2412.도시재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②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4. 문제

범주: 2413.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15. 문제

범주: 2407.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12년 기출]

①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카페트
②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무대용 합판
③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전시용 섬유판
④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
⑤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암막ㆍ무대막

16. 문제

범주: 2407.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아파트와 기숙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③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구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구조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문제

범주: 2405.건축법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12년 기출]

① 높이 3미터인 담장
② 높이 7미터인 장식탑
③ 높이 5미터인 광고탑
④ 높이 9미터인 고가수조
⑤ 높이 4미터인 굴뚝

18. 문제

범주: 2405.건축법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6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9. 문제

범주: 2405.건축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①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한다.
②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및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0. 문제

범주: 2405.건축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① 층수 20층, 연면적 8만 제곱미터인 공장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허가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②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④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의 면적을 20 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재해복구, 흥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착공한 다음 신고하여야 한다.

21. 문제

범주: 2405.건축법

건축법령상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대지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상업지역에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설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입한다.

22. 문제

범주: 2406.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령상 의용소방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시ㆍ군ㆍ구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③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23. 문제

범주: 2406.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4. 문제

범주: 2410.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
②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5. 문제

범주: 2410.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문제

범주: 2408.승강기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자체점검결과는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한다.
③ 자체점검결과 기록은 작성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능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승강기의 자체점검자가 될 수 있다.

27. 문제

범주: 2408.승강기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와 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승강기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보수업자는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③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28. 문제

범주: 2409.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 [12년 기출]

① 전력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③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⑤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심의 업무

29. 문제

범주: 2409.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2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⑤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30.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년 기출]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기출]

①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의 분양전환허가를 받고 임대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⑤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다.

32.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2년 기출]

①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③ 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임차인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⑤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3.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2년 기출]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4. 문제

범주: 2401.주택법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2년 기출]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 필요한 비용을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관리비( )이라 한다.

35. 문제

범주: 2401.주택법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12년 기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정답 : ( )

36. 문제

범주: 2405.건축법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12년 기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 ( )

37. 문제

범주: 2405.건축법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건축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2년 기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 )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문제

범주: 2411.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2년 기출]

조합은 조합( )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9. 문제

범주: 2403.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제3조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법률명을 쓰시오. [12년 기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과 ( )을 적용한다. 다만,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0. 문제

범주: 2405.건축법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 관한 건축법 제64조의2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2년 기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 )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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