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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21년 기출]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21년 기출]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21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21년 기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