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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ㄷ.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이 인정된다.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ㄴ.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ㄷ. 적법한 원인행위에 의해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ㄹ.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甲(1/3 지분)과 乙(2/3 지분)이 공유하는 X 토지를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 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甲이 乙 소유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년 기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乙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甲 소유의 X 임야에 대해 甲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년 기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