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ㅣ기출문제ㅣ2018ㅣ민법

1. 문제

범주: 2301.민총>통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②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⑤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문제

범주: 2301.민총>통칙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⑤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3. 문제

범주: 2301.민총>통칙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⑤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4. 문제

범주: 2302.민총>자연인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④ 운전자 甲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母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 母는 태아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甲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⑤ 태아 乙의 출생 전에 甲의 불법행위로 乙의 父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乙은 甲에 대하여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문제

범주: 2302.민총>자연인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6. 문제

범주: 2303.민총>법인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7. 문제

범주: 2303.민총>법인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④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8. 문제

범주: 2303.민총>법인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9. 문제

범주: 2303.민총>법인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①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②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10. 문제

범주: 2302.민총>자연인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③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11. 문제

범주: 2304.민총>물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③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④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12. 문제

범주: 2304.민총>물건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13. 문제

범주: 2323.물권>소유권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18년 기출]

① 첨부
② 상속
③ 건물의 신축
④ 유실물의 습득
⑤ 무주물의 선점

14. 문제

범주: 2306.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목적물을 甲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Y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③ 甲은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5. 문제

범주: 2305.민총>법률행위>총칙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①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②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다.
③ 임대차계약은 재산행위이다.
④ 사용대차계약은 무상행위이다.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16. 문제

범주: 2305.민총>법률행위>총칙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②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③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④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7. 문제

범주: 2307.민총>법률행위>대리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④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18. 문제

범주: 2306.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19. 문제

범주: 2307.민총>법률행위>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⑤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 문제

범주: 2306.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유효하다.
② 甲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대리인 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丙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甲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1. 문제

범주: 2311.민총>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④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22. 문제

범주: 2309.민총>법률행위>조건과기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한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3. 문제

범주: 2308.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⑤ 무권리자 甲이 乙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乙이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24. 문제

범주: 2311.민총>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②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③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④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⑤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5. 문제

범주: 2321.물권>총칙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③ 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甲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6. 문제

범주: 2321.물권>총칙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① ㅁ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ㅁ
⑤ ㄱ, ㄴ, ㄷ

27. 문제

범주: 2322.물권>점유권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점유의 권리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전(前)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인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8. 문제

범주: 2323.물권>소유권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ㄱ. 乙은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ㄹ.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처분했더라도,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ㄹ

29. 문제

범주: 2324.물권>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 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⑤ 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30. 문제

범주: 2326.물권>전세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②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31. 문제

범주: 2327.물권>유치권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④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32. 문제

범주: 2329.물권>저당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33. 문제

범주: 2331.채권>총칙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③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34. 문제

범주: 2331.채권>총칙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④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35. 문제

범주: 2335.채권>계약>도급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수급인의 완성물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 문제

범주: 2332.채권>계약>총칙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법정이자가 가산된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④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7. 문제

범주: 2333.채권>계약>매매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① 매매계약은 쌍무ㆍ유상의 계약이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매도인은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8. 문제

범주: 2334.채권>계약>임대차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39. 문제

범주: 2336.채권>계약>위임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임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0. 문제

범주: 2338.채권>불법행위

甲회사에 근무하는 乙은 甲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丙과 공동으로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① 丁은 동시에 乙과 丙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丁은 乙과 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丁은 甲과 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丁에게 1억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⑤ 丁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 중 5천만원을 면제해 준 경우, 丁은 乙에게 5천만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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