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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18년 기출]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목적물을 甲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ㄹ.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처분했더라도,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甲회사에 근무하는 乙은 甲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丙과 공동으로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