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ㅣ기출문제ㅣ2016ㅣ민법

1. 문제

범주: 2301.민총>통칙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
②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③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2. 문제

범주: 2301.민총>통칙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16년 기출]

① 해제권
② 채권자취소권
③ 환매권
④ 예약완결권
⑤ 상계권

3. 문제

범주: 2301.민총>통칙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③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④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⑤ 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4. 문제

범주: 2302.민총>자연인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②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母體)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⑤ 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5. 문제

범주: 2302.민총>자연인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②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6. 문제

범주: 2302.민총>자연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6년 기출]

①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
② 비가 새는 부재자 소유 건물의 지붕 수선을 도급주는 행위
③ 부재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④ 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⑤ 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

7. 문제

범주: 2303.민총>법인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②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⑤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8. 문제

범주: 2303.민총>법인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대표행위를 한다.
②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제한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이사는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9. 문제

범주: 2303.민총>법인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ㆍ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⑤ 법인의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법인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10. 문제

범주: 2303.민총>법인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다.
②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④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⑤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11. 문제

범주: 2306.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④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2. 문제

범주: 2304.민총>물건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②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常用)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③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하게 한 때에는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④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⑤ 본채의 소유자가 본채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없다.

13. 문제

범주: 2304.민총>물건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ㄱ.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다.

ㄴ.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ㄷ.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ㄹ.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문제

범주: 2305.민총>법률행위>총칙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16년 기출]

① 채무인수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
④ 채무면제
⑤ 계약해제

15. 문제

범주: 2305.민총>법률행위>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④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
⑤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6. 문제

범주: 2305.민총>법률행위>총칙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2016년 7월 16일에 체결된,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②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
③ 장래의 부첩(夫妾)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④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17. 문제

범주: 2306.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②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③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18. 문제

범주: 2306.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의사표시가 보통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19. 문제

범주: 2307.민총>법률행위>대리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법정대리에도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③ 대리인은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20. 문제

범주: 2307.민총>법률행위>대리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乙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甲의 추인은 丙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③ 甲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④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乙이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1. 문제

범주: 2308.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2. 문제

범주: 2309.민총>법률행위>조건과기한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⑤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는 해제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23. 문제

범주: 2311.민총>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ㆍ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
③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단기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④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시효가 정지한 때에는 정지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4. 문제

범주: 2311.민총>소멸시효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7.16. 乙에게 매도하였다. 2016.7.16. 현재 乙의 甲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ㄱ.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ㄴ.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2000년 丙에 의해 그 점유를 침탈당한 뒤 현재까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ㄷ.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2005년 丁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5. 문제

범주: 2321.물권>총칙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甲의 부동산에 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토지의 미등기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甲 소유 토지 전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물건의 소유자 甲이 乙에게 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경우, 乙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26. 문제

범주: 2321.물권>총칙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②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를 한 때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④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27. 문제

범주: 2322.물권>점유권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出訴)기간이다.
②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점유자는 과실(過失)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28. 문제

범주: 2323.물권>소유권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④ 甲과 乙이 각 2/3,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29. 문제

범주: 2324.물권>지상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약정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약정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0. 문제

범주: 2326.물권>전세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舊) 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전세권소멸 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31. 문제

범주: 2327.물권>유치권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남은 채권액에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果實)을 수취한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과실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첪당할 수 있다.

32. 문제

범주: 2329.물권>저당권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33. 문제

범주: 2331.채권>총칙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기출]

①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
②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④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지 않은 한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34. 문제

범주: 2331.채권>총칙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ㄱ.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ㄴ.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를 통지하더라도, 그 통지로써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이 악의라면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5. 문제

범주: 2332.채권>계약총칙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6년 기출]

① 사무관리
② 여행계약
③ 현상광고
④ 조합
⑤ 종신정기금

36. 문제

범주: 2333.채권>매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37. 문제

범주: 2333.채권>매매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乙과 丙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②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없이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양도에 관해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8. 문제

범주: 2335.채권>도급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의 비율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액이 수급인의 손해배상액보다 많더라도 도급인은 그 보수액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철근 콘크리트 공작물 건축의 수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공작물의 인도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한다.
⑤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9. 문제

범주: 2336.채권>위임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①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②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위임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40. 문제

범주: 2338.채권>불법행위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기출]

① 甲, 乙, 丙이 공동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甲이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심신상실 중에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甲이 과실로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乙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④ 甲이 乙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미성년자 甲이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이 가해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더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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