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5) 리모델링, 보칙, 벌칙 | 주택관리관계법규 | qpass

1.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택의 소유자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③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②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의 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9년 기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8년 기출]

주택단지의 소유자가 100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등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되어야 할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6년 기출]

① 안전진단결과보고서
②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③ 사업비
④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⑤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6.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기출]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
②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7.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문제

범주: 2401.주택법

다음은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 )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 ) 이내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13년 기출]

① 20 – 10분의 1
② 20 – 10분의 2
③ 20 – 10분의 3
④ 15 – 10분의 2
⑤ 15 – 10분의 3

9.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 제78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21년 기출]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 )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 )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 )이(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

10.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40년인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40년이 넘는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1.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진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월별 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한다.

12. 문제

범주: 2401.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제1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6년 기출]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 )세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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