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3)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 주택관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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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7
1.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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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 )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 )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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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7
2. 문제
범주: 2401.주택법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주택법」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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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 )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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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7
3.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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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7
4.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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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 )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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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7
5.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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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7
6.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ㄷ.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ㄹ.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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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7
7.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년 기출] [문제 수정]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