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1) 용어정의 | 주택관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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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6
1.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1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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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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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6
2.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0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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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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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6
3.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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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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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6
4.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할 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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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6
5.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ㄱ.「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ㄴ.「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ㄷ.「건축법 시행령」상 연립주택
ㄹ.「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ㅁ.「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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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6
6.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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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 )을(를)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 )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 )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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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6
7.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18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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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6
8.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의 일부이다. 원룸형 주택의 요건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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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 )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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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6
9.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 중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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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 )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 )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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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6
10.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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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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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16
11.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7년 기출]
ㄱ.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다중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기숙사
ㄷ.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오피스텔
ㄹ.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정답오답 -
문제 12 of 16
12.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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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of 16
13.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령상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년 기출]
ㄱ.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ㄴ. 국민주택ㆍ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ㄷ.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ㄹ.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정답오답 -
문제 14 of 16
14. 문제
범주: 2401.주택법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14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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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of 16
15. 문제
범주: 2401.주택법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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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정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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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of 16
16. 문제
범주: 2401.주택법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2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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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 필요한 비용을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관리비(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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