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ㅣ기출문제ㅣ2014ㅣ민법

1. 문제

범주: 3103.민총>법인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은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적법하게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
②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③ 사원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구성원들에게 총회 개최의 연기를 통지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④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이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법인의 제반사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2. 문제

범주: 3101.민총>통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년 기출]

①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후에 그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②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여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사정변경 원칙에서의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말한다.
④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3. 문제

범주: 3102.민총>자연인

제한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평 14년]

①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모든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⑤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는 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할 수 없다.

4. 문제

범주: 3103.민총>법인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각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비법인사단이 해산하였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⑤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5. 문제

범주: 3102.민총>자연인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1995. 3. 30. 오후 9시에 출생한 자는 2014. 3. 29. 오후 12시에 성년자로 된다.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③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일상적인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스스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대한 임금의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6. 문제

범주: 3102.민총>자연인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선박침몰로 인한 실종기간은 1년이고, 그 기간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기산한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선고의 효과가 반증을 통하여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이 실종선고 및 그 취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된다.

7. 문제

범주: 3103.민총>법인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법령상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법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③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법인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④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한 대표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문제

범주: 3104.민총>물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부동산은 언제나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③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④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뿐만 아니라 거래관념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9. 문제

범주: 3121.물권>총칙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감평 14년]

① 저당권말소등기
② 판결에 의한 등기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10. 문제

범주: 3121.물권>총칙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추인은 언제나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무효인 중복등기에 터 잡은 등기부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이 모든 경우에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 문제

범주: 3122.물권>점유권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이다.
②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지배가 수반되어야 한다.
③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본다.
⑤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 본다.

12. 문제

범주: 3122.물권>점유권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직접점유자가 제3자로부터 그 점유를 침탈당하더라도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유실물을 우연히 습득한 자에 대해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이므로, 점유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도 그 상대방이 된다.
④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다.

13. 문제

범주: 3123.물권>소유권

첨부(添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합되었더라도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여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②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면 그 동산의 소유권자는 부합물 위에 지분권을 취득한다.
③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더라도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가공자에게 속한다.
⑤ 동산간의 부합에 있어서 합성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주종의 구별 없이 가액에 비례하여 공유로 한다.

14. 문제

범주: 3105.민총>법률행위>총칙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도박채무의 이행으로써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불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④ 부첩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은 본처의 사전 동의가 있어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⑤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법률행위 시에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는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15. 문제

범주: 3105.민총>법률행위>총칙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 중 자연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② 비전형의 혼합계약을 해석함에는 사용된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당사자가 특정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합의하였으나 그 지번의 표시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계약서에 그 토지와 다른 토지로 표시한 경우,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⑤ 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

16. 문제

범주: 3105.민총>법률행위>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폭리행위가 될 수 있다.
②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당사자가 그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③ 매매계약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으면 그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과 무경험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17. 문제

범주: 3123.물권>소유권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자신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친구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乙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丙 명의로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② 乙은 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④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⑤ 丙으로부터 정당하게 X토지를 매수한 丁이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았더라도, 丁은 丙으로부터 X토지를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18. 문제

범주: 3106.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④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19. 문제

범주: 3106.민총>법률행위>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의 외형만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④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강박이 된다.
⑤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허위로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문제

범주: 3107.민총>법률행위>대리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유효하다.
② 본인을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을 해제할 대리권도 있다.
③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대리인은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임의대리인이 된 후에 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21. 문제

범주: 3107.민총>법률행위>대리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복대리권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②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본인에게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④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⑤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고 복대리인만 본인을 대리하게 된다.

22. 문제

범주: 3107.민총>법률행위>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 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③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3. 문제

범주: 3109.민총>법률행위>조건과기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② 조건은 사적 자치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③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4. 문제

범주: 3108.민총>법률행위>무효와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책임이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무효행위가 추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25. 문제

범주: 3111.민총>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소멸시효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③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20년의 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⑤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없으나 경감할 수는 있다.

26. 문제

범주: 3111.민총>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승인은 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후에만 할 수 있고, 그 전에 승인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② 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은 후,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③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④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27. 문제

범주: 3123.물권>소유권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③ 구분소유는 구분행위가 행해지고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완료된 때에 성립한다.
④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었더라도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8. 문제

범주: 3123.물권>소유권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시효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시효기간의 만료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완성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9. 문제

범주: 3123.물권>소유권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평 14년]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③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비용을 절반하여 부담한다.
④ 고지(高地)의 소유자는 이웃 저지(低地)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⑤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閉塞)된 때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30. 문제

범주: 3123.물권>소유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④ 아파트의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가액 비율에 따른다.

31. 문제

범주: 3123.물권>소유권

민법상 부동산의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공유자는 자기지분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제한이 있다.
② 합유물의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조합체의 해산 시에는 분할이 인정된다.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약이 없는 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④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는 한, 그 지위를 상실하면 총유물에 관한 권리도 소멸한다.
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각 교인은 그 지분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32. 문제

범주: 3124.물권>지상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당해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료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33. 문제

범주: 3124.물권>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그 지상건물의 토지 위에 성립한다.
②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을 증ㆍ개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존속한다.
③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토지 지분만을 매도한 경우, 토지 전체에 관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④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정하는 때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은 참작ㆍ평가해서는 안 된다.
⑤ 시공회사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수위실을 건축한 후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34. 문제

범주: 3125.물권>지역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평 14년]

①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상속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⑤ 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35. 문제

범주: 3126.물권>전세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의 방법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② 전세권설정자는 인도한 목적부동산을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甲소유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그 건물에 乙이 전세권을 취득한 후 그 대지가 丙에게 양도된 경우에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주로 채권담보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인정된다.

36. 문제

범주: 3127.물권>유치권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甲이 丙 소유의 자동차를 乙에게 수리시킨 경우, 乙은 그 수리비에 관하여 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③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의 그 채권에 관한 유치권 포기특약은 유효하다.
④ 건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다른 하수급인을 통하여 신축건물을 간접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ㆍ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37. 문제

범주: 3125.물권>지역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평 14년]

①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用水)를 방해하지 못한다.
②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③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④ 지역권설정계약에 의한 지역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8. 문제

범주: 3129.물권>저당권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년분 이상의 지연손해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②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건물에 부속된 창고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어야 한다.
④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이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친다.
⑤ 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39. 문제

범주: 3129.물권>저당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전세권 ㄴ. 성숙한 농작물 ㄷ.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하여 등기된 주택 ㄹ. 명인방법만을 갖춘 수목 [감평 14년]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40. 문제

범주: 3123.물권>소유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감평 14년]

①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③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수인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양도담보권자가 귀속청산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적법하게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양도담보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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