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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X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乙의 X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0년 5월 신탁자 甲과 그의 친구인 수탁자 乙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이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丙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丁은 乙에 대한 7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에 대하여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되어 배당이 완료되었고, 다시 丁이 경매를 신청하여 Y가 1억 원에 매각되었다. 丁이 Y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