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ㅣ기출문제ㅣ2021ㅣ감정평가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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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3401.국토계획법 0%
- 3402.감정평가법 0%
- 3403.부동산공시법 0%
- 3404.국유재산법 0%
- 3405.건축법 0%
- 3406.공간정보관리법 0%
- 3407.부동산등기법 0%
- 3408.동산채권담보법 0%
- 3409.도시정비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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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40
1.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 of 40
2.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 of 40
3.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4 of 40
4.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21년 기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 부피 ( ㄴ )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정답오답 -
문제 5 of 40
5.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6 of 40
6.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ㄴ.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다.
ㄷ.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ㄹ.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정답오답 -
문제 7 of 40
7.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8 of 40
8.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21년 기출]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의 고시일부터 ( ㄴ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ㄴ )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 ㄱ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정답오답 -
문제 9 of 40
9.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 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0 of 40
10.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에 대한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1 of 40
11.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2 of 40
12.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3 of 40
13.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ㄷ.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ㄹ.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정답오답 -
문제 14 of 40
14.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5 of 40
15.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6 of 40
16.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표준주택의 지번
ㄴ. 표준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
ㄷ.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ㄹ. 용도지역정답오답 -
문제 17 of 40
17.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8 of 40
18.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19 of 40
19.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0 of 40
20.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1 of 40
21.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2 of 40
22.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3 of 40
23.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4 of 40
24. 문제
범주: 3405.건축법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5 of 40
25. 문제
범주: 3405.건축법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6 of 40
26. 문제
범주: 3405.건축법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7 of 40
27. 문제
범주: 3405.건축법건축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8 of 40
28. 문제
범주: 3406.공간정보관리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29 of 40
29. 문제
범주: 3406.공간정보관리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0 of 40
30. 문제
범주: 3406.공간정보관리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21년 기출]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31 of 40
31. 문제
범주: 3406.공간정보관리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2 of 40
32.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3 of 40
33.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4 of 40
34.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1년 기출]
ㄱ.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ㄴ.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ㄷ.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ㄹ.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정답오답 -
문제 35 of 40
35.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6 of 40
36. 문제
범주: 3408.동산채권담보법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7 of 40
37. 문제
범주: 3409.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8 of 40
38. 문제
범주: 3409.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정답오답 -
문제 39 of 40
39. 문제
범주: 3409.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21년 기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정답오답 -
문제 40 of 40
40. 문제
범주: 3409.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21년 기출]
ㄱ. 광장 ㄴ. 구거(構葉)
ㄷ. 놀이터 ㄹ. 녹지
ㅁ. 공동구 ㅂ. 마을회관정답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