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ㅣ기출문제ㅣ2015ㅣ감정평가관계법규

1.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상이나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녹지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⑤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년 기출]

①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방재에 관한 사항
④ 경관에 관한 사항
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3.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은? [15년 기출]

ㄱ.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의 중심지역
ㄴ.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5년 기출]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전ㆍ답 사이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사업면적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5.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5년 기출]

ㄱ. 건축물의 형태
ㄴ. 환경관리계획
ㄷ. 건축물의 건축선
ㄹ. 건축물의 색채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그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이용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7.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5년 기출]

①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②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③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④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8.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용도지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의 지정목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은 포함되어야 하지만,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10.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거래계약 당사자의 한쪽이「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인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ㆍ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도시지역에 대해서는「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이 적용된다.

13.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년 기출]

①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④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⑤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14.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은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15.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16. 문제

범주: 3401.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④ 도시ㆍ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특별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ㆍ교통ㆍ수도ㆍ하수도ㆍ주택에 관하여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아도 된다.

17.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은? [15년 기출]

①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감정평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사가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④ 감정평가사가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⑤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18.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① 국토교통부의 5급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9.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지가 및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20.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3명이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1.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② ‘토지등’에는「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④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2. 문제

범주: 3402.감정평가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에 속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교부일부터 3년 이상,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를 교부일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⑤ 감정평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3.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① 지역분석조서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 첨부되지 않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되, 이를 다시 공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24. 문제

범주: 3403.부동산공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5.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므로,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도 교환할 수 없다.
③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관리현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5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26.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③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④ 일반재산은 대부할 수 있다.
⑤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27.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국유재산의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없다.
⑤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8. 문제

범주: 340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① 대통령 관저는 공용재산이다.
② 기업용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다.
③ 정부기업이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④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공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9. 문제

범주: 3405.건축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5년 기출]

①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④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일반상업지역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가 제한된다.

30. 문제

범주: 3405.건축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허가 등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년 기출]

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②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③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
④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신고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1. 문제

범주: 3405.건축법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5년 기출]

① 의료시설의 병실 간
② 숙박시설의 객실 간
③ 도서관의 열람실 간
④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32. 문제

범주: 3405.건축법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건축법」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15년 기출]

① 수련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⑤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3. 문제

범주: 3406.공간정보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등본의 발급 기관은? (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의 등본을 발급하려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5년 기출]

① 해당 시ㆍ도지사
② 해당 지적소관청
③ 국토교통부장관
④ 행정자치부장관
⑤ 해당 등기소의 장

34. 문제

범주: 3406.공간정보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토지대장 – 지목과 면적
②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③ 지적도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④ 경계점좌표등록부 – 소유자와 부호도
⑤ 대지권등록부 –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5. 문제

범주: 3406.공간정보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년 기출]

① 축척변경의 경우
②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경우
③ 지번변경의 필요에 의해 지번을 변경한 경우
④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⑤ 신규등록을 이유로 토지이동의 내용을 정리한 경우

36. 문제

범주: 3406.공간정보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④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37.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③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다른 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④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후(後) 부기등기가 선(先) 부기등기에 우선한다.

38.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5년 기출]

① 환매특약등기
② 근저당권이전등기
③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④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⑤ 권리소멸약정등기

39.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15년 기출]

①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④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0.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①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제기는 저당권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④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로 인한 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 이외에 별도로 양도액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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