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2) 권리에 관한 등기 통칙, 소유권ㆍ용익권ㆍ담보권에 관한 등기 | 감정평가관계법규 | q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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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of 12

1.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 ① 지방자치 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 한다.
- ②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 ③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 ④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 ⑤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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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of 12

2.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 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총유(總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
- ④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매비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 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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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of 12

3.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15년 기출]
- ①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④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⑤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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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of 12

4.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5년 기출]
- ① 환매특약등기
- ② 근저당권이전등기
- ③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 ④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 ⑤ 권리소멸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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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of 12

5.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할 때 부기로 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3년 기출]

ㄱ. 환매권실행등기
ㄴ. 권리소멸약정등기
ㄷ. 말소회복등기
ㄹ.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ㅁ. 부속건물의 신축등기
ㅂ.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ㅂ
- ⑤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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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of 12

6.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기출]
- ①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⑤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 부기되어 있을 때에도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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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of 12

7.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 ①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②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④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기록의 을구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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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of 12

8.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4년 기출]
- ①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②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자
- ③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⑤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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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of 12

9.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20년 기출]

ㄱ. 등기목적 ㄴ. 권리자
ㄷ. 차임 ㄹ. 차임지급시기
ㅁ. 임차보증금 ㅂ. 존속기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ㅁ
- ④ ㄱ, ㄹ, ㅁ, ㅂ
- ⑤ ㄴ,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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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of 12

10.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 ①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의 범위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② 등기관이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채권의 최고액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③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④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 ⑤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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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of 12

11.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 ①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제기는 저당권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③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④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⑤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로 인한 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 이외에 별도로 양도액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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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of 12

12.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이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약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를 제외한다.) [13년 기출]

ㄱ.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ㄴ. 권리자
ㄷ. 채권액
ㄹ. 변제기
ㅁ.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ㅂ. 채권의 조건
- ① ㄱ, ㄴ
- ② ㄹ, ㅂ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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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단원별기출문제 | 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2) 권리에 관한 등기 통칙, 소유권ㆍ용익권ㆍ담보권에 관한 등기 | 감정평가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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