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1) 총칙, 등기부, 등기절차 총칙, 표시에 관한 등기 | 감정평가관계법규 | qpass

1.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년 기출]

① 소유권
② 지역권
③ 권리질권
④ 유치권
⑤ 채권담보권

2.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년 기출]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③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④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③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다른 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④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후(後) 부기등기가 선(先) 부기등기에 우선한다.

4.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모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 할 수 없다.
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5.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②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청구할 수 없다.
⑤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6.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년 기출]

①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③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④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7.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기간이 나머지 것과 다른 것은? [16년 기출]

① 신탁원부
② 공동담보목록
③ 도면
④ 매매목록
⑤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8.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가 있는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한다.

9.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①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③ 채권자는「민법」의 채권자대위권 규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10.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①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 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11.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년 기출]

①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③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소재함)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2.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단독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년 기출]

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13.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년 기출]

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③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⑤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4.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20년 기출]

○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ㄱ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ㄴ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ㄱ: 30일, ㄴ: 30일
② ㄱ: 3개월, ㄴ: 3개월
③ ㄱ: 3개월, ㄴ: 1개월
④ ㄱ: 1개월, ㄴ: 3개월
⑤ ㄱ: 1개월, ㄴ: 1개월

15.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기출]

①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 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6.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기출]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다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 사실을 그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7. 문제

범주: 3407.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령상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년 기출]

① 토지의 지번에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표시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의 사실을 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감정평가사 | 단원별기출문제 | 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등기법(1) 총칙, 등기부, 등기절차 총칙, 표시에 관한 등기 | 감정평가관계법규

시험 Summary

Information

결과

결과

카테고리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문제

16. 문제

17.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