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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기출]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A비법인사단은 대표자 甲을 두고 있으며, A의 구성원들은 집합체로서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X부동산 위에 甲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법상 A법인의 이사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A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은 자신 소유 X아파트의 임대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X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甲은 대리권 없이 乙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