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ㅣ기출문제ㅣ2020ㅣ민법

1. 문제

범주: 4510.통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②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진다.
④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2. 문제

범주: 4510.통칙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국제조약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대통령령은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근원이 된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⑤ 민사에 관한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문제

범주: 4510.통칙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적 효력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②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③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이 된다.
④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4. 문제

범주: 4510.통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해제권은 더 이상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정당하게 신뢰하였음에도 그 해제권을 행사하는 행위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존 시 상속포기의 약정을 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행위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근저당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나중에 임차권을 주장하는 행위
⑤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자신은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

5. 문제

범주: 4520.자연인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애완견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② 사망한 사람도 채무를 부담한다.
③ 사단법인 소유의 물건은 사원들의 공동소유이다.
④ 치매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권리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⑤ 태아는 사람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6. 문제

범주: 4520.자연인

18세의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중고레코드 도매업자 丙에게서 1960년대 재즈레코드판 50장을 1장당 1만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1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① 재즈레코드판이 사실 1장당 20만원의 가치가 있었던 경우, 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甲이 그 대금을 乙에게서 받은 세뱃돈으로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乙이 甲에게 중고레코드 소매업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이 매수한 레코드를 乙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甲이 계약한 후 혼인을 한 경우,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7. 문제

범주: 4520.자연인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①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⑤ 피특정후견인이 치매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특정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8. 문제

범주: 4520.자연인

실종선고 및 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부재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부재자의 형제는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그는 선박이 완전히 침몰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실종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고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받은 이익을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다.

9. 문제

범주: 4520.자연인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제한능력자에게 촉구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③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임을 알면서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는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제한능력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10. 문제

범주: 4530.법인

법인의 당연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목적 외의 사업 수행을 한 경우
④ 주무관청 허가 없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⑤ 법인 설립 후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된 경우

11. 문제

범주: 4530.법인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청산법인이 청산 목적과 관계없이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④ 재단법인의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⑤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12. 문제

범주: 4530.법인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검사는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과 관련하여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에 보고할 수는 있으나,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

13. 문제

범주: 4530.법인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① 민법상 법인이라도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②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지 않아서 기재하지 않은 정관은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설립등기는 종된 사무소 소재지에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이다.
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되면 필수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4. 문제

범주: 4530.법인

법인의 정관과 그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법인 성립이 가능하다.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매매계약 성립 후 주무관청의 사후허가가 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은 정관으로 총사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15. 문제

범주: 4530.법인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1주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없다.
② 정관으로 각 사원의 결의권이 불평등한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④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임의해산할 수 있다.
⑤ 결의권은 대리인을 통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16. 문제

범주: 4530.법인

甲은 A법인(이하 ‘A’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甲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행한 사원 乙의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A를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丙이라면 그 자의 명칭, 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③ 甲이 자신의 자동차 구매를 위하여, A의 시설확충 명목으로 X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甲의 차용행위는 A의 사무집행 행위에 속한다.
④ 위 ③에서 대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X은행이 甲의 대출 목적을 알았다면, A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위 ③에서 A가 X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A의 사원 丁은 甲의 대출건에 관한 의결에 찬성한 것만으로도 X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17. 문제

범주: 4530.법인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종중총회가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각 독립한 2개의 교회로 나뉘어 존속하면서 종전 교회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분열도 인정된다.
④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은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18. 문제

범주: 4540.물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② 권원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집단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③ 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⑤ 외부적ㆍ객관적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유동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19. 문제

범주: 4540.물건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② 토지의 사용대가인 지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③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④ 물권의 소유자가 아니면 과실수취권을 가질 수 없다.
⑤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0. 문제

범주: 4552.법률행위>의사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② 강박행위가 위법하지 않아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③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강박행위가 있어야 한다.

21. 문제

범주: 4551.법률행위>총칙

다음 중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르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

ㄴ.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

ㄷ. 일부무효의 법리에 관한 규정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2. 문제

범주: 4552.법률행위>의사표시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ㄱ.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제3자의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3. 문제

범주: 4552.법률행위>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②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 제3자는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24. 문제

범주: 4552.법률행위>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가장매매로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② 허위로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
③ 파산채무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는 중 파산이 선고된 경우의 파산관재인
④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⑤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25. 문제

범주: 4552.법률행위>의사표시

甲은 X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한 채로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ㄱ. 甲이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켰지만 과실이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X토지에 대하여 표시된 지적과 비교했을 떄 실면적이 부족하더라도 그 차이가 지극히 근소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중요부분의 착오는 일반인이 아닌 甲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X토지가 지적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6. 문제

범주: 4551.법률행위>총칙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부첩관계 단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금전지급약정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③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체결한 매매계약
④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27. 문제

범주: 4551.법률행위>총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경매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해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28. 문제

범주: 4555.법률행위>조건과기한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②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현상광고에 정한 지정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29. 문제

범주: 4552.법률행위>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ㄴ.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0. 문제

범주: 4570.소멸시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제척기간의 중단은 인정되지만 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원용에 따라야 하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다.
⑤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권리는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1. 문제

범주: 4570.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재심의 소제기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
②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응소를 한 경우,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응소한 때가 아니라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④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2. 문제

범주: 4553.법률행위>대리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예금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그 상대방의 대여금채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33. 문제

범주: 4553.법률행위>대리

민법상 대리행위의 현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ㄱ. 현명이 없는 대리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ㄴ. 현명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ㄷ. 현명주의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4. 문제

범주: 4553.법률행위>대리

甲 소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그 후 乙은 丁의 이익을 위하여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丁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丁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乙은 언제든지 丁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丙은 그의 권한 내에서 乙을 대리한다.
③ 丙은 甲에 대해서는 乙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④ 丁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丁이 선의인 戊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甲은 戊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5. 문제

범주: 4553.법률행위>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에도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④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은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36. 문제

범주: 4554.법률행위>무효와취소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추인으로 취소된 법률행위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37. 문제

범주: 4553.법률행위>대리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복대리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대리인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이 복대리의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38. 문제

범주: 4553.법률행위>대리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본인은 계약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더라도 대리인이 그 내용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본인은 그 내용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③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④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⑤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9. 문제

범주: 4553.법률행위>대리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대하여도 무방하다.
③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④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철회하기 위하여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을 진다.
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0. 문제

범주: 4554.법률행위>무효와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20년 기출]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 이의를 보류한 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강제집행

세무사 | 연도별기출문제 | 민법

시험 Summary

Information

결과

결과

카테고리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문제

21. 문제

22. 문제

23. 문제

24. 문제

25. 문제

26. 문제

27. 문제

28. 문제

29. 문제

30. 문제

31. 문제

32. 문제

33. 문제

34. 문제

35. 문제

36. 문제

37. 문제

38. 문제

39. 문제

40.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