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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18세의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중고레코드 도매업자 丙에게서 1960년대 재즈레코드판 50장을 1장당 1만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1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년 기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실종선고 및 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법인의 당연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법인의 정관과 그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甲은 A법인(이하 ‘A’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다음 중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르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ㄴ.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
ㄷ. 일부무효의 법리에 관한 규정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ㄴ.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제3자의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甲은 X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한 채로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ㄴ. X토지에 대하여 표시된 지적과 비교했을 떄 실면적이 부족하더라도 그 차이가 지극히 근소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중요부분의 착오는 일반인이 아닌 甲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X토지가 지적도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ㄴ.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민법상 대리행위의 현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ㄴ. 현명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
ㄷ. 현명주의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甲 소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그 후 乙은 丁의 이익을 위하여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丁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丁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20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