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ㅣ기출문제ㅣ2017ㅣ민법

1. 문제

범주: 4510.통칙

권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 17년]

①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일신전속권이다.
②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③ 임금채권은 청구권이다.
④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권이다.
⑤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설정한 지상권은 지배권이다.

2. 문제

범주: 4510.통칙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중 가장 먼저 성립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③ 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④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3. 문제

범주: 4520.자연인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생후 1개월인 영아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② 15세인 대학생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③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④ 태아는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⑤ 상속개시 당시에 태아인 경우에는 그 후 출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문제

범주: 4554.법률행위>무효와취소

제과점을 경영하는 자가 단독으로 제빵용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자인 경우는? [세무 17년]

① 미성년자이지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과점의 영업허락을 얻은 경우
② 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한 경우
③ 법원으로부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이지만 혼인한 경우
④ 부동산 거래로 국한하여 후견범위가 정하여진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5. 문제

범주: 4510.통칙

민법의 적용과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문언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고 한다.
④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⑤ 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문제

범주: 4520.자연인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가 아니라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때이다.
③ 실종선고의 효력은 사법상 법률관계는 물론이고,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이해관계 없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도 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7. 문제

범주: 4520.자연인

법원에 의한 부재자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②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③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
④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행하여진 경우
⑤ 부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8. 문제

범주: 4530.법인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모두 유추 적용된다.
② 사원이 없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소멸한다.
③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 위반의 거래행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일부가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하였다면 기존의 법인 아닌 사단은 각각 두 개의 독립한 사단으로 분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종중(宗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대표가 단독으로 종중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9. 문제

범주: 4530.법인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사단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0. 문제

범주: 4530.법인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기는? [세무 17년]

① 설립자들이 단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때
② 설립자들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한 때
③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은 때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
⑤ 기본 재산이 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때

11. 문제

범주: 4530.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 17년]

① 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② 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소집될 수 있으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⑤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할 수 있다.

12. 문제

범주: 4540.물건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무기명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에 해당한다.
② 독립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③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④ 토지의 사용대가로 받는 차임은 법정과실이다.
⑤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13. 문제

범주: 4530.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세무 17년]

ㄱ. 총회의 결의

ㄴ. 법인의 목적달성

ㄷ. 설립허가의 취소

ㄹ.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4. 문제

범주: 4530.법인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무 17년]

①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한다.
③ 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배제된다.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건부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15. 문제

범주: 4540.물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지하수
② 명인방법이 갖추어진 미분리의 과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수목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16. 문제

범주: 4530.법인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무 17년]

①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17. 문제

범주: 4551.법률행위>총칙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③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⑤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18. 문제

범주: 4551.법률행위>총칙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특별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②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③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기한의 도래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⑤ 법률행위에서 표의자의 의사능력의 존재

19. 문제

범주: 4553.법률행위>대리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혼인에 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③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성립한다.
④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⑤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 문제

범주: 4552.법률행위>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있어야 한다.
②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④ 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1. 문제

범주: 4552.법률행위>의사표시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한다.
③ 보통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2. 문제

범주: 4553.법률행위>대리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②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대리권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권의 발생근거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⑤ 대리권은 있지만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3. 문제

범주: 4553.법률행위>대리

甲은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乙은 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④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乙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⑤ 丙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그 효과는 乙에게 귀속한다.

24. 문제

범주: 4552.법률행위>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어떤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5. 문제

범주: 4553.법률행위>대리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는다.
② 甲이 추인을 하면, 甲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乙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甲은 추인할 수 없다.
⑤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6. 문제

범주: 4552.법률행위>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다.
④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27. 문제

범주: 4553.법률행위>대리

민법상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본인의 허락이 있더라도 대리인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② 자기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⑤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8. 문제

범주: 4552.법률행위>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본인이 대리인에게 A토지에 대한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대리인이 평소 자신이 눈여겨 보아왔던 B토지를 매수한 경우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3㎡당 10,000원인 가격을 1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③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④ 고려청자로 알고 고가로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⑤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하였지만 실제로는 하천부지인 경우

29. 문제

범주: 4553.법률행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③ 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④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0. 문제

범주: 4570.소멸시효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원금 1,000만 원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②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③ 乙이 원금의 반환을 이행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④ 甲이 乙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⑤ 甲이 乙의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31. 문제

범주: 4554.법률행위>무효와취소

법률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
② 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법률행위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
⑤ 원시적ㆍ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

32. 문제

범주: 4570.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③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경우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

33. 문제

범주: 4570.소멸시효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② 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③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⑤ 1,000만 원의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4. 문제

범주: 4570.소멸시효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 17년]

① 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② 음식점 음식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③ 변호사 수임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④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⑤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35. 문제

범주: 4570.소멸시효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무 17년]

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③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④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6. 문제

범주: 4554.법률행위>무효와취소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취소권자의 상속인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37. 문제

범주: 4554.법률행위>무효와취소

2014년 5월 2일 甲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미성년자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당시에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일에 乙은 만 19세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乙이 2019년 6월경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때에는 이미 취소권의 행사기간 경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므로, 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이에 甲이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8. 문제

범주: 4554.법률행위>무효와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무 17년]

①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②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③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④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⑤ 묵시적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39. 문제

범주: 4555.법률행위>조건과기한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무 17년]

①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되고 그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④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도 조건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⑤ 조건부 권리의 경우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

40. 문제

범주: 4560.기간

2017년 4월 17일 10:30에 지금부터 1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그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세무 17년]

①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② 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8일 24:00이다.
③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④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⑤ 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24: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세무사 | 연도별기출문제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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