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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권리의 분류와 그 예시가 옳지 않은 것은? [16년 기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甲이 한정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추인 전에 丙이 할 수 없는 것은? (甲은 행위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丙의 선의와 악의는 甲의 제한능력에 관한 것임) [16년 기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甲은 2014. 10. 20.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하여 그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당시 甲의 가족으로 배우자 乙, 어머니 丙, 동생 丁이 있었고, 甲은 2016. 1. 20.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권리능력의 종기(終期)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6년 기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기출]
甲이 생전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이 성립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권리의 변동과 그에 관한 예시가 옳지 않은 것은? [16년 기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기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甲은 乙과 통모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년 기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6년 기출]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조건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기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甲이 2016년 4월 23일 15시에 乙로부터 6개월 후 갚기로 하고 2천만 원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6개월의 기간에 계약체결 당일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 甲이 지체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乙에게 변제해야 하는 최종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16년 기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