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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과 행위능력자 乙 간의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무자력한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乙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A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 [20년 기출]
ㄴ.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ㆍ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ㄷ. 건물 및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수하였으나 그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금전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채무자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ㄴ. 부당이득반환채무의 경우, 수익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
민법상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채권자 甲, 채무자 乙, 수익자 丙을 둘러싼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乙에게는 甲 외에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甲은 2020. 2. 1.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수할 것을 乙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년 기출]
민법상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ㄴ.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그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ㄷ.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