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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당사자 확정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년 기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ㄱ.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경우, 본인의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ㄴ.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면 본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ㄷ.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대리한 경우 본인이 추인을 하여도 언제나 무효이며 무권대리인도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대리인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면, 그 계약의 해제권 및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에게 부여된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17년 기출]
甲의 乙에 대한 5천만원의 A채권(변제기 2016. 2. 8.)과 乙의 甲에 대한 3천만원의 B채권(변제기 2016. 5. 8.)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금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丙은 甲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甲과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