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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아파트 공동 출입구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ㄴ.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ㄷ.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서 제출 당시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1997년 6월 3일(화)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기는? [16년 기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불가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A, B, C, D(부담부분은 균등)는 E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E는 A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를 하였다. 그 후 B는 무자력이 되었다. A, C, D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기출]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기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6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