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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제한능력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甲으로부터 5억원에 토지매수를 부탁받은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허락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은 매수의뢰가격이 5억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丁의 토지를 조속히 매수하기 위하여 丁과 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丁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ㄱ.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는 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금전채권 및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乙, 丙, 丁은 연대하여 甲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乙, 丙, 丁의 부담부분은 균등함) [15년 기출] ㄱ. 乙이 甲에 대한 3,000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때에는 丙과 丁은 3,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ㄴ. 甲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한 때에는 乙과 丁의 채무도 전부 소멸한다. ㄷ. 乙 한사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丙과 丁은 4,000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ㄹ. 乙, 丙, 丁의 채무가 기한이 없는 연대채무인 경우, 甲이 乙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면 丙과 丁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년 기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ㄱ.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ㄴ.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ㄷ.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민법 제742조)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