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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甲의 성년인 아들 乙은 대리권 없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乙은 채권자 甲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丙과 짜고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 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거래경험이 부족한 고령의 甲은 乙이 고용한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乙이 제조한 가공식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 개선된다는 허황된 설명을 듣고 이에 속아 다량 매수하였으나,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乙과 丙은 이 가공식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는? [13년 기출]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채무인수ㆍ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다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甲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丙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두 배를 제시하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3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