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 기출문제 | 2019 | 상법 | qpass

1. 문제

범주: 5301.상법총칙

상법의 이념 및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③ 공시제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영업양도 및 회사의 합병․분할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유지라는 상법이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2. 문제

범주: 5301.상법총칙

상법상 상인과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자기명의로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③ 회사가 아닌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의 상인에 대해서는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와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모두에게 하여야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⑤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문제

범주: 5302.상행위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대가는 위탁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③ 물건의 매수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은 위탁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상인이더라도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④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위탁매매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확정기매매위탁계약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위탁매매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인인 매수위탁자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4. 문제

범주: 5302.상행위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상호계산은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제도로서 상인 간에만 적용된다.
② 상호계산기간은 6개월로 하며 당사자가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
③ 어음․수표로 인한 채권채무는 상호계산에 계입될 수 없다.
④ 상호계산제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⑤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각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문제

범주: 5302.상행위

상법상 상행위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에 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해서 유질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연 6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6. 문제

범주: 5301.상법총칙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9년 기출]

ㄱ.  회사가 상이한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일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ㄴ.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ㄷ.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설립시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ㄹ.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인 영업주의 거래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ㅁ.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호를 등기한 자만이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7. 문제

범주: 5302.상행위

상법상 새로운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직접 공급자에 대하여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문제

범주: 5302.상행위

A는 상인 B로부터 물건판매의 중개를 위탁받은 대리상이다. 상법상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A는 해당 거래의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B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B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② A는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하여 그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③ A의 B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의한 보상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A는 B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B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⑤ 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A와 B는 2개월 전에 예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문제

범주: 5320.회사>합명.합자.유한회사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회사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사원의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사원 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사원이 사망한 경우 정관에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④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권 또는 회사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업이 금지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정관의 기재가 실제로 변경된 때로 본다.

10. 문제

범주: 5320.회사>합명.합자.유한회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그 지분의 일부를 취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
⑤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1. 문제

범주: 5313.회사>주식회사>주식

상법상 주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주주가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하여 제출한 주권을 회사가 무효로 한 경우에는 그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③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2. 문제

범주: 5313.회사>주식회사>주식

상법상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년 기출]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을 안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13. 문제

범주: 5311.회사>통칙

상법상 1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년 기출]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되지 않지만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된다.
② 1인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③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1인주주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1인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④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인 대표이사가 임무위반행위로써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⑤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가 회사 소유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14. 문제

범주: 5313.회사>주식회사>주식

甲주식회사는 2018년 5월 10일 설립되었는데 2019년 2월 24일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甲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년 기출]

① 甲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고 그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甲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회사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甲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나중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원래의 양도통지일에 소급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⑤ 甲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15.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위임해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④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주주총회일의 3일 전보다 늦게 도착하였더라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허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6. 문제

범주: 5313.회사>주식회사>주식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는 영업양도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④ 주식매수청구를 받으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⑤ 영업양도를 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상대방인 영업양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17. 문제

범주: 5316.회사>주식회사>정관변경.자본금감소.회계

상법상 회사에 대한 주주의 회계감독권 중 단독주주권이 아닌 것은? [19년 기출]

① 회계장부 열람권
② 영업보고서 열람권
③ 대차대조표 열람권
④ 손익계산서 열람권
⑤ 감사보고서 열람권

18. 문제

범주: 5313.회사>주식회사>주식

상법상 종류주식과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판례에 의하면 어느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의 지위가 정관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 정관변경에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②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그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된다.
④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그 종류주식을 가진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정관변경에 필요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19. 문제

범주: 5313.회사>주식회사>주식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주주명부에는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 회사는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20. 문제

범주: 5313.회사>주식회사>주식

상법상 다음 각 주식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회사가 전환권을 가진 전환주식을 전환하여 발행하는 주식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
② 전환권을 가진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여 발행되는 주식 전환을 청구한 때
③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행되는 신주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
④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주식교환계약서에서 정한 주식교환을 할 날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포괄적 주식이전을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 주식이전계획서에서 정한 주식이전을 할 날

21.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주주총회에서 회의를 연기할 것을 결의한 경우 연기하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그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감사인 주주는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⑤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가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직계존속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하였던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 문제

범주: 5312.회사>주식회사>설립

발기인 A는 甲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B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회사설립등기를 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B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년 기출]

① 이 경우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으므로 주식인수대금 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주식인수대금 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설립절차상의 다른 하자가 없는 한 甲회사 설립의 효력이 있으며 A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③ A가 납입한 돈은 일단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A가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甲회사는 A에 대하여 주식인수대금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가 인출한 납입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B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24.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회사가 집중투표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서 이사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상법상 이사의 최장기 임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이사가 해임되더라도 그 이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 임기 만료 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25.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년 기출]

① 이사의 배우자
② 이사의 직계존속
③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④ 이사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의 자회사

26.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의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④ 이사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한하여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의 직을 겸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에 한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7.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상법상 상장주식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모회사의 감사는 당해회사 이사의 직을 겸할 수 없으나 자회사의 이사의 직은 겸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위원은 경업금지의무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감사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28. 문제

범주: 5318.회사>주식회사>해산.합병.분할.청산

상법상 주식회사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19년 기출]

ㄱ. 합병 ㄴ. 해산판결 ㄷ. 파산
ㄹ. 해산명령 ㅁ. 분할 ㅂ. 주주총회 특별결의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ㄹ, ㅁ, ㅂ

29.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③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으로 한다.
④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0. 문제

범주: 5315.회사>주식회사>신주발행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성립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④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31. 문제

범주: 5316.회사>주식회사>정관변경.자본금감소.회계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회사가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감자하는 경우 그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④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회사와 주주가 협의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⑤ 감자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이 감자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32. 문제

범주: 5317.회사>주식회사>사채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청구가 금지된다.
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그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3. 문제

범주: 5332.어음수표>어음법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지어음은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① 약속어음의 경우 주채무자가 존재하지만 환어음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상환의무자이지만 환어음의 발행인은 상환의무자가 아니다.
③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인수가 거절되면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환의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어음을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인, 수취인만이 기재되지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기재된다.
⑤ 약속어음은 설권증권이지만 환어음은 비설권증권이다.

34. 문제

범주: 5331.어음수표>총론

환어음 또는 수표가 무효로 되는 것은? [19년 기출]

①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에 이자약정을 기재한 경우
②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③ 일람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이 이자약정을 기재한 경우
④ 환어음의 발행인이 분할출급을 기재한 경우
⑤ 환어음의 발행인이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35. 문제

범주: 5332.어음수표>어음법

환어음의 인수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② 환어음이 제3자방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없다.
③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환어음을 소지한 자는 그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할 때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④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을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⑤ 지급인은 환어음의 소지인에게 첫 번째 인수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인수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6. 문제

범주: 5332.어음수표>어음법

A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B는 피배서인란을 공란으로 둔 채 C에게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C가 어음을 다시 D에게 양도하거나 직접 어음을 가지고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명채권양도방식은 고려하지 않음) [19년 기출]

① 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에 D의 명의를 기재한 후 배서하지 아니하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피배서인란을 공란으로 둔 채 C가 직접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C는 적법한 어음의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③ 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에 C 자신의 명의를 기재한 후 배서하지 아니하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④ 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⑤ 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다시 배서하여 교부함으로써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37. 문제

범주: 5332.어음수표>어음법

A는 B로부터 전자부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B에게 발행하였으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후 B는 “추심을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위 어음을 다시 C에게 배서하여 교부하였고 C는 어음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의 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A, B, C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B가 행한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
② C가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 A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③ C는 다시 “추심을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타인에게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C가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C는 B의 대리인으로 추정된다.
⑤ B가 C로부터 어음을 회수하였다면 B는 C에게 행한 배서를 말소하지 않아도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8. 문제

범주: 5332.어음수표>어음법

A는 B로부터 인수를 받은 후 만기 2019년 2월 19일인 환어음을 발행하였다. 인수인 B의 지급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9년 2월 18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는 공휴일이 존재하지 아니함) [19년 기출]

① B가 2019년 2월 18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지만 외형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제시한 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B가 2019년 2월 21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지만 외형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제시한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B가 2019년 2월 22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지만 외형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제시한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한다.
④ B는 2019년 2월 21일까지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함으로써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한다.
⑤ B가 2019년 2월 18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려 하는 경우 어음상 권리자는 이를 수령할 의무가 없다.

39. 문제

범주: 5333.어음수표>수표법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년 기출]

① 발행인은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③ 수표에 일람출급에 위반되는 문구를 적은 경우 그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인의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⑤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없다.

40. 문제

범주: 5333.어음수표>수표법

A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었던 B가 만기에 예금을 해지하면서 현금 대신 A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이 공란인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①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은 A은행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줄 것을 의뢰한 B이다.
②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B가 수표금의 지급중지를 A은행에 청구하는 행위는 수표법상의 지급위탁의 취소행위에 해당한다.
③ B가 지급제시 없이 자기앞수표를 1개월 동안 보관하던 중 마음을 바꾸어 A은행에게 자기앞수표를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한 경우 A은행은 수표금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④ B가 1개월 동안 자기앞수표를 보관하다가 C에게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B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B가 C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앞수표를 C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하고 자기앞수표를 C에게 교부하면 B의 외상대금채무는 그 시점에 소멸한다.

공인회계사 | 연도별기출문제 | 상법

공인회계사 | 기출문제 | 2019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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