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 기출문제 | 2018 | 상법 | qpass

1. 문제

범주: 5302.상행위

다음 각 채권과 채무에 대해 연 6분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자지급 및 이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고 가정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8년 기출]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개인 명의로 용도를 밝히지 않고 회사원인 친구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의 차용금채무
㉡ 부동산중개업자 A가 B에게 건물을 매수해 오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수대금 용도로 B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대여금채권
㉢ 당구장을 경영하고 있는 A가 당구장에 사용할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노점상 B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
㉣ A가 과수원에서 수확한 포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고객 B에게 판매한 경우의 포도판매 대금채권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 문제

범주: 5302.상행위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대리의사의 표시가 없는 상사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대리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외에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④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더라도 그 보증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 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⑤ 상인 간의 상행위인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문제

범주: 5302.상행위

상법상 운송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운송주선인이 아니다.
③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④ 운송주선인이 송하인의 지정가액보다 염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주선인의 이익으로 한다.
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4. 문제

범주: 5302.상행위

상법상 상사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인은 선의이며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다른 특별시·광역시·시·군이라고 가정함) [18년 기출]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하자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 후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즉시 하자통지 후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매목적물이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고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문제

범주: 5301.상법총칙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개인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인의 상호는 영업내용 및 영업주의 실질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⑤ 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6. 문제

범주: 5301.상법총칙

상법상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합자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 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를 가등기할 수 없다.
⑤ 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7. 문제

범주: 5301.상법총칙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영업양도계약에 있어 양수인은 반드시 상인일 필요가 없다.
② 영업양도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③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의 채무자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8. 문제

범주: 5301.상법총칙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년 기출]

① A가 운영하는 전기제품 판매점의 점원인 B가 그 판매점에서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였던 C의 사무실을 찾아가 A의 허락없이 C로부터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 C의 B에 대한 외상대금의 변제 행위는 유효하다.
② 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 선임된 A가 지배인 선임등기가 이루어 지기 전에 B와 영업주의 영업상 거래를 한 경우 A와 B의 거래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③ 甲회사의 공동지배인 A, B, C는 D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공동으로 수령한 후 1개월 뒤 D가 B에게만 잔금을 지급 하였다면 甲회사에 대해서는 잔금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나 이사가 될 수 있다.
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9. 문제

범주: 5313.회사>주식회사>주식

상법상 주식회사의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종류에 따라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소각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청구기간이 끝난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10. 문제

범주: 5318.회사>주식회사>해산.합병.분할.청산

甲주식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乙주식회사를 설립하여 乙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乙회사는 甲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년 기출]

㉠甲회사는 乙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甲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있으면 그 주주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乙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甲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에서 甲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甲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을 결의한 때에는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등의 사항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

11. 문제

범주: 5313.회사>주식회사>주식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양도할 수 없다.

12.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상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명의차용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주는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회사를 위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에 대하여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감사가 선임된 회사에서 주주가 대표소송의 제기에 앞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⑤ 대표소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는 물론 청구의 인락이나 화해도 할 수 없다.

13. 문제

범주: 5312.회사>주식회사>설립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①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4. 문제

범주: 5311.회사>통칙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
②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합명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는 물론 채권을 출자의 목적 으로 할 수 있다.

15. 문제

범주: 5312.회사>주식회사>설립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면서 설립등기 사항인 것은? [18년 기출]

① 상호
② 자본금의 액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회사의 공고방법
⑤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6.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2017년 1월 5일에 설립등기를 마친 비상장주식회사인 甲회사는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규정을 두었다. 甲회사 주주 A는 2017년 7월 15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B에게 양도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A가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도는 당사자인 A와 B 사이에 효력이 없다.
③ 甲회사가 주식양도시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A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와 B 사이의 주식양도는 甲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④ A가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甲회사가 20일 내에 이를 거절한 때에는 A는 그 거절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가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한 경우 이사회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지정하고 A와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7.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甲회사는 2017년 11월 2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乙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회사와 乙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임) [18년 기출]

㉠甲회사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가진 주주는 2017년 10월 2일 이사에게 정관변경의 건을 주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甲회사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가진 주주는 2017년 11월 17일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가진 주주가 정관변경의 건을 제안하여 이사회가 이를 주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였다면 이사는 그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그 의안의 요령을 기재할 수 있다.
㉣甲회사가 양수하는 乙회사 영업의 일부가 甲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로써 한다.
㉤甲회사의 보통주 2만주를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이전에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乙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안건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에 8,000주는 찬성, 12,000주는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8. 문제

범주: 5313.회사>주식회사>주식

상법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중에서 주식매수청구 기간이 다른 것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함) [18년 기출]

① 주식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③ 회사가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④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때에 영업양수를 반대 하는 영업양수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⑤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9. 문제

범주: 5318.회사>주식회사>해산.합병.분할.청산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 통지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 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합병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문제

범주: 5318.회사>주식회사>해산.합병.분할.청산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인적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단순분할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 의결권이 배제 되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인적분할의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므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는 분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일정기간 본점에 비치할 의무가 없다.
⑤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21. 문제

범주: 5317.회사>주식회사>사채

상법상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전환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⑤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2.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상법상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상장주식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인 상장회사는 사외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상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7천억원인 상장회사가 주주 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회사가 설치하는 사외 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3. 문제

범주: 5311.회사>통칙

상법상 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합명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출자의무가 없는 사원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는 정관기재사항으로서 입사의 시점은 총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그 변경내용을 등기한 때로 본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지분의 상속도 인정된다.

24. 문제

범주: 5311.회사>통칙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 회사인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회사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조직변경된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⑤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병에서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5.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에 집행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집행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한다.
②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집행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사를 집행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26. 문제

범주: 5316.회사>주식회사>정관변경.자본금감소.회계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및 감자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 자본금감소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 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자본금감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금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④ 자본금감소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감자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7. 문제

범주: 5315.회사>주식회사>신주발행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와 신주발행유지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신주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신주발행유지청구는 이사가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③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어야 한다.
④ 위법행위유지청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⑤ 위법행위유지청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28. 문제

범주: 5320.회사>합명.합자.유한회사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및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법원에 업무 집행권한의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⑤ 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히 퇴사하지 아니한다.

29. 문제

범주: 5312.회사>주식회사>설립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기관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이다.
⑤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한다.

30. 문제

범주: 5319.회사>주식회사>종합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서류의 비치와 열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8년 기출]

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 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④ 회사채권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합병계약서는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1. 문제

범주: 5315.회사>주식회사>신주발행

상법상 2014년 12월 12일 설립된 甲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甲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2016년 11월 15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그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③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청약 할 수 있으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고 그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발행된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32. 문제

범주: 5314.회사>주식회사>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년 기출]

①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경우에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회사가 이사의 자격도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 하게 허락한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③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자격의 외관 현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⑤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3. 문제

범주: 5332.어음수표>어음법

환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②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만 어음을 절취한 자가 배서를 말소한 경우 그 배서는 말소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어음의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④ 무담보배서를 한 배서인은 자신의 피배서인을 포함하여 그 이후의 모든 어음취득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입질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4. 문제

범주: 5333.어음수표>수표법

수표의 지급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년 기출]

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거절하면 수표소지인은 자신의 모든 배서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지급보증은 조건없이 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5. 문제

범주: 5332.어음수표>어음법

A는 B에게 5백만원의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수여하면서 어음금액과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확정일출급식으로 발행하였고 B는 이를 C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년 기출]

① C가 만기 전에 어음금액을 5백만원으로 보충하고 수취인란을 보충 하지 않은 채 A에 대하여 어음금지급청구를 하면 A는 이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② C가 만기 전에 어음금액을 8백만원, 수취인을 B로 보충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D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A는 D에 대하여 어음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C가 A에 대하여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의 변론종결 전에 백지를 전부 보충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④ C가 만기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경우 C는 B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C가 어음금액과 수취인란을 보충하는 경우 C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36. 문제

범주: 5332.어음수표>어음법

어음의 실질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년 기출]

① A가 B에게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발행의 원인인 물품대금채무를 자금관계라 한다.
② A가 B에게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물품대금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③ A가 B에게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하였는데 물품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A는 B에게 어음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A가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한 것인지 명시된 합의가 없다면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A가 B에게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B는 기존채권과 어음채권 중에서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

37. 문제

범주: 5332.어음수표>어음법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를 할 수 없다.
② 배서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으면 그 효력이 있다.
③ 어음의 지급인이 만기를 변경하여 인수하면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지만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④ 어음의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⑤ 어음에 지급담당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수제시는 지급인에게 할 수 없고 지급담당자에게 하여야 한다.

38. 문제

범주: 5331.어음수표>총론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수취인과 만기는 환어음의 요건이나 수표의 요건은 아니다.
② 환어음의 인수인과 수표의 지급보증인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이다.
③ 약속어음과 수표의 발행인은 상환의무자로서 지급담보책임을 진다.
④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배서로서 유효하고 지급인이 하는 배서도 유효하다.
⑤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지급담당자는 은행에 한한다.

39. 문제

범주: 5332.어음수표>어음법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년 기출]

① 유실된 어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지시금지어음이 배서가 연속된 경우 그 배서에는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고 그 결과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백지어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입질배서의 경우 피배서인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⑤ 기한후배서의 경우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선의취득도 인정된다.

40. 문제

범주: 5332.어음수표>어음법

2017년 12월 20일 A가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B→C→D의 순으로 양도되었다. 어음의 만기가 2018년 2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2월 말일은 28일이며 3월 1일만 공휴일임) [18년 기출]

① 판례에 의하면 만기가 세력에 없는 날인 2018년 2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어도 어음의 만기로서 유효하다.
② D가 A에게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급을 할 날은 2018년 2월 28일(수)이 된다.
③ D가 지급제시함이 없이 2018년 3월 2일(금)에 E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이는 만기후배서이며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④ D가 2018년 3월 2일(금)에 어음교환소에서 어음의 지급제시를 한 경우 이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A가 D에게 2018년 2월 12일(월)에 어음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D는 어음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고 D가 이를 거절하면 수령지체가 된다.

공인회계사 | 연도별기출문제 | 상법

공인회계사 | 기출문제 | 2018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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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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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문제

37. 문제

38. 문제

39. 문제

40.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