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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육상운송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
상법상 위탁매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상행위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
합자조합 甲은 무한책임조합원 A, B, C,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 D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상호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甲조합계약상으로는 무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
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
상법상 회사설립시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가 허용되는 자는? [15년 기출]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5년 기출]
甲, 乙, 丙, 丁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로서 甲회사는 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3%, 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2%를 취득하였다. 乙회사는 丙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1%를 취득하였고, 丙회사는 丁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취득하였다. 丁회사는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8%를 취득하였다. 상법상 甲, 乙, 丙, 丁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5년 기출]
甲주식회사의 발기인 A와 B는 납입자본금총액을 1억6천만원으로 정한 후 A는 1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B는 甲회사의 창고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6천만원에 상당하는 B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하기로 하였다.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
상법상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A는 비상장주식회사인 甲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甲회사는 2014년 3월 20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자 하였다. 한편 A는 임기 중에 있는 이사 乙을 해임하자는 주주제안을 하였다.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5년 기출]
A는 甲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5%, A의 아들 B는 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A는 이사선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B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였다. 한편 甲회사 정관에는 대리인 자격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
비상장주식회사인 甲회사는 2015년 2월 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로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乙회사의 영업 전부양수를 결의하였다. 甲회사는 2015년 1월 15일 유일한 총회 안건이었던 乙회사 영업 전부양수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여 총회소집 통지를 하였다. A는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의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어음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甲은 2015년 1월 10일에 만기일을 2015년 2월 1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고(단 2월 1일은 일요일이고 그 날 이후 5일간은 영업거래일임), 乙은 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고 丙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어음의 만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
甲은 乙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교부하였는데 이 어음은 乙에게서 A→B→C의 순서로 각각 배서 양도되었다. 어음채무자의 책임형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5년 기출]
수표에 부가적 기재를 하는 경우 그 법률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년 기출]
어음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