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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19년 기출]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ㄴ.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乙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년 기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ㄷ. 무효인 진의 아닌 의사표시
ㄹ.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때는? [19년 기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19년 기출]
ㄴ. 불확정기한부 채권
ㄷ. 소유권
ㄹ. 인격권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년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