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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ㄴ.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ㄷ.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ㄹ.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년 기출]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년 기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甲의 아들인 성년자 乙이 아무런 권한없이 丙에게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甲 소유의 X아파트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년 기출]
ㄴ. 노역인의 임금 채권
ㄷ.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ㄹ. 2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의 이자채권
ㅁ. 상인인 가구상이 판매한 자개장롱의 대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