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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년 기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년 기출]
ㄴ.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 법정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그 촉구는 유효하다.
ㄷ.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ㄹ.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다음 중 행위 그 자체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년 기출]
ㄴ. 유실물의 습득
ㄷ. 매장물의 발견
ㄹ. 소유권의 포기
ㅁ. 무주물의 선점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甲이 만 18세인 대학생 乙에게 X 아파트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이 분양하는 X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년 기출]